기존의 관련법은 이들 업소에서 음란 행위가 이뤄질 때 행위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업소를 풍속업소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업주를 처벌 할 수 없었다. 이들 업소가 풍속영업법상 규제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뿐 아니라 음란물 상영 및 유사 성행위 등 음란 행위만 해도 업주는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익명으로 후원하시면 프레시안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나, 향후 결제를 취소할 때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이 이후 증거를 찾기 위해 벌인 수색 활동은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갈수록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주택가로 파고들고 있는 불법 성매매업소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다.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작성자 삭제), 운영자가 삭제한 댓글(규정 미준수) 그리고 삭제되지 않은 현재 남은 댓글의 수와 이력을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0대 남성 A씨가 “키스방은 불법이냐”는 문의 사항에 경찰이 답변한 내용을 캡처한 사진이 게재됐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키스방 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체인망이 구축되어 있던 키스방으로 각각 규모가 다른 10개의 방을 설치한 뒤 전단지를 배포하고 취객 등을 상대로 영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우리나라에 처음 문을 연 ‘키스방’은 호기심 가득한 남성들로 ‘득실’거렸다. 당시 눈길을 끌었던 것은 ‘키스방’에서는 성관계는 물론 ‘유사성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달랑 ‘키스’ 하나만 가지고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만남에서부터 첫 스킨십, 첫키스까지의 설레임을 느낄 수 있는 키스방이 내 폰안에 들어온다는 것조차 새로운 화두가 아닐 수 없다. 그런가 하면 모바일과 손잡은 키스방이 등장해 키스방 업계가 술렁였다.
여성들이 이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다. 연예인들이 은퇴를 선언하고 얼마 후 복귀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속사정이야 모르지만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은퇴한 친구가 시간이 흘러 다른 가게에서 일한다는 소문을 들을 때면 괜히 우울해지기도 한다. 그녀의 복귀는 곧 자신이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업소가 개인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를 동종업체끼리 공유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학생이라는 말에 그리고 중국인이었던 것이 새로운 충격이었고, 중국 유학생은 경제적으로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비교적 단 시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던 것이었는지 혹은 순전히 그녀의 선택이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보기에 나는 그저 키스방 와서 키스 안하는 이상한 녀석, 혹은 진상 손님, 아니면 운좋게 꽁으로 한 타임 쉬어가는 녀석 정도일 테니까. 꼬리의 꼬리를 무는 생각과 담론 그리고 대담은 계속해서 판도를 뒤집으며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아포리아에 빠지게 만들었다.
특히 경찰은 A씨에게 "건전한 만남을 통해 인생을 함께 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겠다"고 답했다. 민원인인 A씨는 자신을 30대에 97kg의 탈모가 있는 남성이라고 밝혔다. 좁은 복도 양옆으로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한쪽 구석에서는 광고 전단 한 뭉치가 발견됩니다.
일부 업소는 키스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키스샵’이라는 보다 세련된(?)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체인점형 키스방’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들은 아가씨의 구인구직까지 대행하는 ‘토탈 서비스’를 표방하고 나섰다. 한때 대딸방의 엄청난 인기가 이제는 고스란히 키스방으로 옮겨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키스방의 현실과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아주경제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이들은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입맞춤은 3만원, 유사성행위는 5만원, 입맞춤과 유사성행위는 9만원을 받아왔으며 성매매시 15만원의 화대를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단순한 키스와 몸 터치는 유사성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단속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실제 성행위를 현장에서 잡지 않는 한 단속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마지막으로 a관계자는 “키스방을 찾는 남성들이 욕심을 조금만 줄이고 업주들이 수위만 지켜준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인이 업주에 일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니 그럴 수 밖에…. 하지만 실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기존의 키스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된 유사 성행위는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일부와의 직접적인 성기 삽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때문에 성기 접촉이 없는 ‘키스’ 행위는 성매매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반면, 키스방은 정황상 키스 이상의 자위 및 성매매로까지 이어지는 알선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키스방이 허가 없이도 영업할 수 있는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있어서 영업 자체를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키스방의 이 같은 변화는 키스방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확산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업소는 트랜스젠더를 고용, 키스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업소의 경우 ‘오럴 전문점’과 같은 형태를 띄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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